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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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목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198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60
- 양수법인의 일부 토지 미등기 양도가 감면신청에 영향이 있는가?1988.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53
- 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1986.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93
- 이전하려는 목장 토지는 감면되는가?1985.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665 · 2017.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