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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외출장에 실제 든 유류비·통행료·교통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외출장에 관한 지급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지급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인도받은 물품은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승계 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종전 사업체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양도·양수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있으면 통산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으면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의 고용과 함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가인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 관련 수입 시기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의2조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 종료로 인테리어시설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원상회복을 위해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선번호 수임료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코드번호를 물었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치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약매출의 뜻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다.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면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0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소득금액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소득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통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 대표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부업 규모 축산 여부를 판정할 때 가축의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의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묻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법정 비영리법인 또는 추천을 거쳐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원노조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용연수 신고 후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도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신고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연구활동비지급규정과 부칙의 금액 범위를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신탁이 운용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평가 손익이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된다. 해당 청구권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발령 근로자가 받는 타지역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하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금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모집수당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집수당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은 해당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보존등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 급여와 자원봉사자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파견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용사업주가 국외로 파견해 제공받은 근로는 국외근로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년 미만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요건을 물었다. 기존차입금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 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급여나 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와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받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전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판공비·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