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회신일 2004.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0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항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2)
원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