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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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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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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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의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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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 기획·판매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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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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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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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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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같이하면 여러 필지라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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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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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중단으로 받은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에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기계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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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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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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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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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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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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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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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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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와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해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 면적에 법정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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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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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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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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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부도 후 경락·준공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시공사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고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경매대금 완납일, 건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 전에 등기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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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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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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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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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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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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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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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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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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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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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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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주소만 같은 자녀도 1세대 구성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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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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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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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기존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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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특정 기간 계약한 1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금을 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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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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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자 의미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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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에서 연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이나 원적 또는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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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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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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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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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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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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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겸용주택의 면적과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과 기존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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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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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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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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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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