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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9.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48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1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