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청산금 수령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4 (1999.09.28 회신),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