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며,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1 (1999.10.14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