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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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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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양도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이 없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산정은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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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에 개정 한·일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금액의 지급시기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이면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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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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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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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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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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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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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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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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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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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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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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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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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구매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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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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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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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당시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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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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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농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가주택은 귀농 또는 이농 주택 요건에,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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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사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채권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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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노무자가 근로일·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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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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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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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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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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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채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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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공동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판정 순위와 고급주택 제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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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지급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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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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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 발생한 차손을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매각차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제시된 범위는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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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이전 취득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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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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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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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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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도매업자가 어민에게 오징어를 직접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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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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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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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넣을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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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국내에 혼자 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주소나 거소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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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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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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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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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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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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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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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의제취득일 전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원문에 표시된 의제취득일은 1986.1.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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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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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금전 외 수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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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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