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혼인 후 한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25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