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후까지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20, 1998.9.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8.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1820(1998.9.22.)을 참고한다.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2.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새로운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로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18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