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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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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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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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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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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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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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 충족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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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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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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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일용근로소득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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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시설비와 퇴직금도 양도자의 명도비용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비와 퇴직금이 양도자의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이다. 해당 지급액의 명도비용 여부와 부당한 조세감소 여부는 정상적 상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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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기부금명세서를 언제 내야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 제출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날까지 지정된 제출처에 제출한 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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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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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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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이다. 폐지신고, 인ㆍ허가 말소, 시설 철거, 통지서 수리 및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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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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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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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매수인이 임대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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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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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의 완공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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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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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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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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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 시가로 하되, 행사가액이 더 높으면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 42,970원이 시가 15,674원보다 높아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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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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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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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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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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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해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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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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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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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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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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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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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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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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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주택임대 영수증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달라진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해당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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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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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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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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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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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특례에서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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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은 언제 지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 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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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정 시 기존 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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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종전주택 보유 중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사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인용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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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무주택 상태의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B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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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허용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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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주택 없이 분양권을 먼저 사면 처분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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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기존 주택 후 새 주택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관련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A가 정해진 요건과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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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자동 말소 후 일부 임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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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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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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