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9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사용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등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매각일을 묻는다.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이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9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주식 신탁에서 자녀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계약일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등 1인과 시행령에 열거된 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1주택 유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난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잔존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기준을 묻는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한 대체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결정 전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