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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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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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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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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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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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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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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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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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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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한국건축가협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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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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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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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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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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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채무자 부도로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법인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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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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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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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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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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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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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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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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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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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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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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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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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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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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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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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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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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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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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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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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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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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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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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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려고 추가 부과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한 뒤 발생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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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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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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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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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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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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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소득금액 신고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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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기금 해산 후 자산 분배 시에도 조합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자산을 분할 분배할 때 조합원을 해당 규정상 조합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산 후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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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금형에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의 금형은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고 별도 보관하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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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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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빌린 뒤 증여나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저리 대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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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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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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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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