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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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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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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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의 대출로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받는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인지를 물었다.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 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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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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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주택부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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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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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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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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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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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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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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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계 수입·설치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뒤 상각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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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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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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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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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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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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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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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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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지역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자율방범대가 임의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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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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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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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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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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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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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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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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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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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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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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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네덜란드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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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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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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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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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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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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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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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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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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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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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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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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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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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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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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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계약 전 착공한 공사의 계약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전에 착공한 공사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인지 물었다.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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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종업원 인수 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종업원을 인수할 때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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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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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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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려는 경우 그 감소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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