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351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한 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2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3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4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제조업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납입한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55 한국은행 관련 조합과 ○○회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 현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조합과 한국은행 ○○회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56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 분양한 경우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7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358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0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장을 임차하며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한 비반환성 권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1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2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3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64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6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67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2,368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9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0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71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72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73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374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75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업데이트 권리의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화된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76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77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8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9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80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1 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82 철강공법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공법 개발 설비의 설치비와 시운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3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4 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5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6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7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8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9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0 회계상 연구비는 세법상 연구개발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가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같은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1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92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3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94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와 등록갱신 대가의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업데이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최초 판매수익은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등록갱신 후 받는 대가는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5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6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내용연수가 달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397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다른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8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9 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와 다른 자산의 출연가액을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며, 다른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다른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