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회신일 2002.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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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을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의 청산소득 반영방법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 (2002.04.15 회신),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9)
원 제목: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