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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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임직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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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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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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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지하철 참사 구호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 방법을 묻는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기부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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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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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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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리스자산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자산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면 금융리스, 그 외에는 운용리스 자산으로 본다.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간 계약서의 약정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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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지하철 참사 성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구호 성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조건부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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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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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퇴직보험예치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전년도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납입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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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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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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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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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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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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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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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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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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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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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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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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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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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묻는다.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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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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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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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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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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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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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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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면 그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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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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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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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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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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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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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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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이 시행령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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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업무위임관계와 임원의 직무,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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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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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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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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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다. 업무위임관계와 겸직 직무, 업무대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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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과다 환급세액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동시에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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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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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상가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공급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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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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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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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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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용부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후 도시계획 변경 여부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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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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