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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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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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시금고 지정 관련 경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적용 조문을 제시했으나 경비의 구체적 성격이나 산입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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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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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과 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주면 당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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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자산 여부는 조직, 활동상황 및 출연금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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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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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헷지용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장부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 평가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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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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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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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신용평가회사의 채권 평가액은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팩토링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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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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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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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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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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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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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회수 면제된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면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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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통단지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관련 지정과 사업 착수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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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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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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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금 무상지원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및 소득금액 영향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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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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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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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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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낙후로 자산성을 잃은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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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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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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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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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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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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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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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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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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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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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및 예약매출 손익의 인식방법을 묻는다. 각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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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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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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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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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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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에 환율이 고시되지 않고 그날 사업연도가 끝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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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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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일시 중단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하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가동중단의 일시성과 상시 재가동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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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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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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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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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쓰던 부동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며 시행령상 시가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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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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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대물변제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신탁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 처리를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한다. 처분가액과 신탁등기접수일 현재 시가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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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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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마사회 목장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비수익사업이지만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말의 개량ㆍ연구ㆍ무상 교배와 말을 육성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가 유무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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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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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임대와 시행규칙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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