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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사용량 절감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전기수요조정제도에 따른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수당·급여·취업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인지 묻는다.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급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광고선전비와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지급규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액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적격분할합병의 승계 순자산과 지급·승계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등기일 현재 개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지급 자기주식은 합병 후 가액으로 본다. 분할법인에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CDS 보장 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지급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거래시점 지급분과 분기별 지급분 모두 같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이내의 용역대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업자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제1항제6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에 낸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비 등의 해당 여부는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쓰이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 중 사외이사였던 사람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 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부문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의 포괄승계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7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합병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대가가 사업상 가치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3조제1항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할 적정 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소 종가로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등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