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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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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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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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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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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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마을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의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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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도 해당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누락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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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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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과점주주 범위와 과점주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묻는다. 갑과 병 및 B법인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B법인은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하고, 권리행사 기준은 100분의 51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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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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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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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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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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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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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 및 과다징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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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과다 원천징수 환급을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 전환 배당소득에는 관련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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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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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미등기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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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물었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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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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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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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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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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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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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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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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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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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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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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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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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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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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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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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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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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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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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및 세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세율도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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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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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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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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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잘못된 경정이 제척기간을 넘으면 손금산입만 부인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경정의 오류를 이유로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니면 손금산입 금액만 부인해 과세할 수 없다.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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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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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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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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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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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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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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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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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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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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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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