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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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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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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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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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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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까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변경신청과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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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적인 용역도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0.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적인 용역을 포함한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의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대상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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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도기술 감면사업에 부가 용역도 포함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0.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관련 법인세 감면대상과 감면사업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감면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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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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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모기업 분할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안에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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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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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사업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도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수익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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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7.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한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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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면기업의 별도 임대수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 임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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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변경결정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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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 종료 사업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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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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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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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양수 자산 사용 시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에 쓰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고, 다른 내국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을 써도 감면을 적용한다.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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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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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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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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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본법인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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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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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과 이자소득의 취급을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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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국내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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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으로 간주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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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투자누계액을 합산하되 감면기간이 끝난 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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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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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1.05.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받는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므로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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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주주 지분의 유상감자로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늘 때 감면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니라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 후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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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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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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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사의 총주식 또는 지분 중 해당 내국인 소유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장을 달리해 기존감면사업과 신규감면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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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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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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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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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User Fee는 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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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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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매수자금과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규정에 따라 원화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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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고채 대차를 위해 채권시가 상당의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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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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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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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채권·채무와 선물환계약 손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선물환 손익 중 비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비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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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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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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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 때 납부한 추가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관련 소득세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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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투지역 신규사업의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장치를 양수해 신규사업을 할 때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최초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는 전액, 다음 2년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기산점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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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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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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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상원가분담액 초과분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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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실제 사업이 감면 결정과 다르면 외국인투자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다른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하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감면은 실제 사업과 조세감면 결정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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