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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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2001년 임대 개시 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에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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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 개시일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이며 미신청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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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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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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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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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치료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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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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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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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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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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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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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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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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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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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경작개시당시’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개시당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한다.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자를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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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투자조합 청산 중 지분 양도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청산 중 양도한 주권이나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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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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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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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일괄 도급한 비주거용 건물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해 지은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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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사업연도 합병 사례에서는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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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주식 신탁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계좌의 주식을 인출해 신탁회사에 맡긴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신탁기간은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을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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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국민주택 설계와 도로·공원 설계가 모두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 별도 도로·공원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의 주택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도로·공원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별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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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수수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며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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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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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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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6억원 초과지만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일 때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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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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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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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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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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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수용 농지와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수용의 과세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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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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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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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당뇨병 소견만으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뇨병에 관한 의사 소견이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실이 병력·진료사실·진단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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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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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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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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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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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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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도매시장 시설 일괄제공도 면세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도매시장 시설 전체를 자회사에 일괄제공할 때 면세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부대사업의 면세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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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착공해 2004년에 취득한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에 취득일 기준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한다.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세액공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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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론과 같은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 결제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은 구매론 제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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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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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배당기준일에 예탁 확인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 예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권예탁증명서로 예탁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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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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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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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4.11.12. 조업 개시 법인은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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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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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김포시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나 공장을 김포시로 이전할 때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토지 취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해진 보유·계획서 제출·신축 및 사업개시 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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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정 제외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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