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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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와 다르게 쓰면 발급이 중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구입권 발급 중지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용을 발견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자기 소유 어선용으로 교부받은 구입권의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른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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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임대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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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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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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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수탁업체에 임대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자산을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사용·납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투자기업이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산은 전용되며 생산품 전량을 투자기업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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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버섯종균접종배지도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접종배지가 부가가치세 특례상 농업용 배지인지 물었다. 농업용 배지로 제조해 농민에게 공급해도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버섯종균을 접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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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미신고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독립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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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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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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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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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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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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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임대 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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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과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때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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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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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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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 제1호 금액과 제2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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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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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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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85㎡ 이하 직원용 사택을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판단은 주거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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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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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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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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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있으면 일반주택 특례를 판정한다. 2003년 7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과 수도권 소재 질의 주택은 해당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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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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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면세 건설용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건설에 쓰는 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면세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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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그 밖의 세법 개정 건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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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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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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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우리사주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에서 자사주의 취득 범위와 매입 방법을 물었다. 법인·주주의 출연이나 조합기금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포함된다. 매입 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협회중개시장과 장외시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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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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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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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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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화훼 재배용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농업에서 식물 재배를 돕는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토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료와 육모용 흙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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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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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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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위자료 등이면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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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폐기물·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과 선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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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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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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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건축 중 자산 인수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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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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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다.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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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주택 1호로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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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수동라인 신설과 자동라인 확장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라인 신설과 기존 자동라인 확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라인 신규 제작·설치는 대상이지만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한 확장 투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설은 사업용자산의 신규 취득이고 확장은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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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감면목적에 쓰지 않은 투자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3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세액을 목적에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한다. 기준 기간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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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 경우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이 지급한 급여는 면제된다.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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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0월 6일 계약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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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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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축을 의뢰한 뒤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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