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06회신일 2005.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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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4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그 밖의 세법 개정 건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금액을 지급했다. 금융기관의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귀 서면내용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건의사항과 기업경영의 애로점을 설명한 것으로써, 우리상담센터에서 회신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밖의 내용은 세법 개정 건의사항과 기업경영의 애로점에 관한 것으로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3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06 (2005.10.24 회신),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0)
원 제목: 판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