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7회신일 2005.10.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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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5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 부여했다. 2005년에 9%, 2006년에 6%를 부여하여 누적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05년에 부여한 9%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06년에 부여한 6%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 부여하여 누적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과세특례가 어느 범위에서 배제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7 (2005.10.25 회신),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5)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