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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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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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케이슨 거치 구조물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결합 구조와 용도 및 자체항행능력 부재 조건이면 공제 대상 자산이다. 바지부는 크레인이 해상에서 작업하도록 부양하는 보조 역할에 국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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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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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어떤 경우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해도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했다면 그 부분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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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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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면제 대상 주권을 양도하고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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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같은법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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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아 보전받은 순부채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그 부채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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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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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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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은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남은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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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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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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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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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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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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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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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도매업자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안의 도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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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제조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각 사업연도마다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도매업 종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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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급여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 급여총액에는 포함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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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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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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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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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축주택과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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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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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이혼하며 유상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받은 농지의 감면 대상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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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이혼 배우자에게 산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유상 취득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상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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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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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가입자 사망 시 세금우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 해지·이전과 가입자 사망 시 처리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인출·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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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다가구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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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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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복합건물 전체가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비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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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렌탈 의료기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대여업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에게 렌탈한 의료기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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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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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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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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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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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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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비와 공동개발비는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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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어떤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업무 종사자와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가 대상이다. 확인 후 실질적으로 전업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하되 특정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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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면 공고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 공고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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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남편이 경작한 경우 부인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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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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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조합원별 계정의 자사주 예탁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예탁한 날은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각호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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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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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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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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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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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먼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 뒤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이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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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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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구내식당 수탁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추고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9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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