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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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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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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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때 전환 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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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이전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이전 후 공장이 이전 전 공장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요건이 없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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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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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정보처리관련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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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원이 관련 규정의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쟁점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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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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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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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비용이 없다가 최초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더 유리한 공제방법으로의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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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입주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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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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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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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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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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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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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으로 바꿀 때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사업은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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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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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에게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이 승계되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특별해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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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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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공제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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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할 때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증설투자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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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자의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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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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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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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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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지방 사업장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법정 요건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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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상속받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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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임대용 부동산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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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연구·인력개발비의 48개월 미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8개월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개시일의 일부 달은 넣고 종료일의 일부 달은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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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명의 변경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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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도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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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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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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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악취제거기도 축산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묻는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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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후 경정된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2006.1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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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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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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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노인복지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이 조세특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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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공동연구 사업참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 사업참여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계약에 따른 사업참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비용 또는 연구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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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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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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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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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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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임차창고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자산을 취득해 투자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류 도·소매 법인이 자기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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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 시기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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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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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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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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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사업의 특정사업 요건과 수도권 외 이전법인의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특정사업 요건은 종전 사례를 참고하고, 감면 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한다. PFV·AMC 관련 자금 및 용역비 회수가 해당 사유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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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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