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601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2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03 중복 연금저축 중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공동전산망으로 다른 계좌를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4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05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6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07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08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9 부모가 실제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부모의 실제 가업 영위가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0 신축주택 5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연장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때 소득 계산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공휴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1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13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4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 없이 실제 부수토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6 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다. 경감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7 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8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9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20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1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2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23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4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25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6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2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8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언제부터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기술 학원과 전산회계·속독 학원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은 감면 대상이며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2007.3.23. 이후 소득부터 해당한다. 전산회계·속독 학원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9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6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7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8 강풍으로 투자자산을 폐기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강풍 피해로 조기 폐기할 때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라도 천재지변인 강풍으로 훼손되어 폐기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공제 자산과 같은 법 제146조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9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0 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각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41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2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3 직업훈련 학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노동부장관에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5 다가구주택의 저축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채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6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47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8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649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0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