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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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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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개인사업 승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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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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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이전일은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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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양도에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2000년 말까지 양도하면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미등록 공장이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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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받지 못한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감 대상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999년 제1기와 제2기가 모두 성실신고이면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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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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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형태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원재료나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해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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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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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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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호 이상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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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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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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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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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자동차판매대리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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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어선 감척 후 남은 면세유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 감척 시 남은 면세유류를 폐기·이체공급·폐유처분하는 절차를 물었다. 폐기는 관할세무서장 승인, 이체공급은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류를 폐유처분하면 그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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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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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면제에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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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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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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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종업원의 양수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합산한다. 해당 사업 양도·양수인지 판단한 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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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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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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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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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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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축산업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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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위탁가공 후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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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 업종에 재투자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세분류 업종에 재투자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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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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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제방 축조 후 경작하지 않은 하천구역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 축조 후 경작하지 않은 하천구역 토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65년 제방 축조 후 자경한 사실이 없고 하천구역의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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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명의 관련 농지의 자경감면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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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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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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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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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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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특수압인물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압인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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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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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이 주주 등의 자산양도 특례상 3년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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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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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 과세 전환 전문인적용역자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 해당 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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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 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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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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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임을 ○○공단이사장이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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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이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산업용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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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를 어떻게 증명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추징세액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명 범위를 물었다. 가입 연도부터 해지 연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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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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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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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선박용기관 부분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부분품은 선미추진기, 추진축과 선미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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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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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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