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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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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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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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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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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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사업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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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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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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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추계신고가 일시환입 사유인지 물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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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자가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의료기기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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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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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퇴직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원인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저축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9년 중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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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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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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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해 임대할 때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감면은 일정 기간 신축·취득된 주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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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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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8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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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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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제조업 외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외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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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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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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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범위와 감면요건을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임대용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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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공공용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필요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계약서가 양도절차상 필요한 서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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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정해진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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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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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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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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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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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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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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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임대 목적의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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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거주지가 연접 지역이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감면 요건상 지역 범위에 들지 않을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거주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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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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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의 3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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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퇴직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중도해지의 원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퇴직과 중도해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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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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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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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해지사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0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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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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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두 국제금융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두 국제금융거래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 공제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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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산 사업용 중고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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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1986년 이전 신축 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전에 신축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을 제외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일부 매입임대주택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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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등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인가 결정 없는 채무면제익에는 제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45조는 정해진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감면에 한정된다.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과 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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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국민주택 공사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인력비 초과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한쪽 고용인력이 지분을 넘는 노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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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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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1973년 취득 토지 수용 시 감면율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토지가 2000년 말까지 ○○공사에 수용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수용소득은 특별부가세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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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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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토지 양도와 부채 상환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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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광역시 유치지역은 수도권외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수도권외 지역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된다. 지방세에 관한 질의 ①과 ②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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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되며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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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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