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대상 주택의 신축·취득·임대개시 시기와 입주 사실에 따라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이 구분된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적용 방법.

회답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인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58 (2000.05.29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