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42회신일 2000.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30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거나 양도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읍니다.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정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음 혜택이 있다.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42 (2000.05.30 회신),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7)
원 제목: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