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451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도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2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3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현물출자 방식 신설합병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유상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신설합병은 면제할 수 있다. 현물출자 신설합병은 시행령상 요건과 소정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4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5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56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7 대도시공장 이전 특례는 언제 양도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지와 건물을 1999년 8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8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9 지하철 시설 개량·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의 개량·보수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일장대화·침목교환·자갈교체 등 기존 시설물의 개량과 보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0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1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2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장기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과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각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규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6,463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가 다른 기계와 결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종료일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수입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64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5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6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도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67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증한 내국법인의 회사채가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매입해 보관하는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8 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면서 방위산업물자로도 지정받은 재화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9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 및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농업용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70 조합원 명의 출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조합의 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합 명의로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조합원 명의로 한 개별적인 출자는 면제 대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71 직영 구내식당의 식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직영 구내식당 식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면세된다.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72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 공제 시 재평가·합병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승계 자산은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473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4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475 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6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자본재산업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연도별 수입금액 우위가 달라지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7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시행기준을 물었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2000년 3월 28일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6,478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479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80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1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2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지역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7 제1호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483 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4 직전 4년 기술·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비용도 포함한 총지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85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6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7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88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89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490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91 제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서 여러 손익과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잡손익은 직접 관련 여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2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93 임대용 토지도 경영안정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4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5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공사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96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97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8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9 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장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00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