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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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시설을 다시 양도할 때 종전 특별부가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신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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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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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사업의 배관설치 투자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에너지 수송·분배용 배관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특정설비투자 공제는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여야 하므로 외부판매용 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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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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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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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서비스업 법인의 제조업 전환도 창업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사업내용을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등기한 뒤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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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법정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예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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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회수된 조합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회수된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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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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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물었다. 채무 면제액이 관련 인가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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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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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시행령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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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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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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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연금저축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과세대상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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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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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회수한 조합 출자금을 새 조합에 쓰면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조합 해체로 회수한 출자금을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쓸 때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회수와 동시에 신규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사용했던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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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대상 폐자원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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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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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사외이사는 본사이전 감면의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며 일용근로자는 전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공장근무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 과세연도의 급여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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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승계 비용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해당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승계한 위탁비용도 발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은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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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부목사 사택은 종교법인의 직접사용 재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목사나 전도사가 사용한 사택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재산인지 물었다. 교화업무 전업자가 교회 제공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면 해당한다. 전업 여부와 실제 3년 이상 사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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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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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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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주택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제공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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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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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추가 면제된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인가결정에 추가 면제액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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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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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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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LPG 버스엔진 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수입·판매법인의 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상품의 수요 창출 목적이고 연구결과물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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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참고사례상 군수품은 관세법상 군수품을 말하며 해양경찰 사용 물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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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음식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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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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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성시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시행규칙상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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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의 근무기간 요건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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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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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타인의 제조사업을 양수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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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증권투자회사 주식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투자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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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요건을 갖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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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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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기부채납 시설의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의 운용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면제를 적용받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관련 법률상 제1종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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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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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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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지하철 제반시설 건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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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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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설용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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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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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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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한 설비는 손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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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본점 5년 계속 소재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본사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그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뜻한다. 건설공사 착공·진행 등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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