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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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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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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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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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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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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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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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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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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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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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트레일러가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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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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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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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 금 매입과 진료 중 발생한 금 폐기물 공급에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금 폐기물 판매는 면세이며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니다. 필수 부수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하고 치과재료 등이 금 지금이나 고금이 아니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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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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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감면에서 기존사업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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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업체와 거래할 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거래도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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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액은 조기환급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이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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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럿골드 제품이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금지금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이 아닌 캐럿골드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제품 상태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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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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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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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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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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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의 고금인지 사업용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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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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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직접 키우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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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상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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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 정한 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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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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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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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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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 그 밖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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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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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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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택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언제까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와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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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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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한 양어용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받는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영어조합법인에 해당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해당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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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농조합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지만 그 법인이 판매할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되며 법정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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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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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카드 사용 세액공제액도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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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하는 자에 해당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에는 중고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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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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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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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이과세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특례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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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은행과 중앙회의 농민 대상 사료 소매는 면세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중앙회가 농민에게 사료를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 밖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하며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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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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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사업자 대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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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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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열거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지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건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의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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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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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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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장·가공한 불량공드럼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게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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