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79회신일 1999.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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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어떻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9 (1999.07.20 회신),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3)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