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01 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접속설비 건설 시 토지보상비 등과 지원사업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도급금액에 포함한 보상비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지만 지원사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원사업비는 발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 계약에 따라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무체물을 인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 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 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일시불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5 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6 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무사업만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세무사업의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07 면세용 건물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8 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여행상품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9 대체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로 취득에 수반된 다른 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장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공제할 수 없다.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관통도로를 매입하고 입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0 해외 앱 판매대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앱스토어가 해외 개발사의 앱 등을 판매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내 고객이 지급한 앱 공급대가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이다. 해외 개발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1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살균한 코코넛 과육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코코넛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2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비금전 대가를 받으면 공급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3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4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5 보세공장 임가공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뒤 반출할 때 원재료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부가가치세 중 Wafer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Wafer 가격이 완성된 IC Chip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6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17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22-0-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8 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협약 비율을 넘는 초과이익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지급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토지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 공급은 면세된다. 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전 협약의 분담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9 단말기 할부채권 매각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의 매각 및 회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이동통신사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리점이 채권을 통신사에 매각하고 통신사가 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 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폰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 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과세사업 부문이 보관·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5 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봉안당에 직원을 파견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계약과 대금회수는 본사에서 하고 봉안당에서는 파견 직원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6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록취소 전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면제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227 정부 위탁 연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수행하는 연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조세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8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최초부터 일반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간이과세 배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29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0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사료 공급의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공급 상대방에 따라 재화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외부 판매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 시가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
1,231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제외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32 상속재산을 중개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상속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 설비 없이 판매한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3 별도 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형식적 계약서나 폐업신고 표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4 주거용 고시텔 임대와 공사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고시텔의 면세 여부와 신축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 위탁매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수탁자 사업장의 성격을 물었다. 위탁매매 등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되지만 해당 사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담 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0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거쳐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1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무·부수업무나 투자자문업이 아니면 면세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42 개발 중 이자수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기간의 유휴자금 대여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회계자문수수료가 면세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43 게임머니 판매와 무상제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타사 게임용 게임머니의 판매와 경품행사 무상제공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타사 게임 대가는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244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 |||||
1,245 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6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경우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47 객실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객실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객실 제공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8 반환받는 잔여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 사용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잔여금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금 중량의 60%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 반환받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9 본사가 대납한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먼저 납부하고 사업자가 정산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본사의 대납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50 보조금으로 낸 공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족분 배분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다. 부족한 공사비의 입주기업 배분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