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중개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83회신일 2014.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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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을 중개 판매하면 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5

사업목적과 인적·물적 설비 없이 판매한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상속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 설비 없이 판매한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중개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사업목적이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83 (2014.08.25 회신), "상속재산을 중개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11)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