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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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민간운영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수탁금을 선납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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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되지만,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후원 파견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인력파견이 사업 목적에 따른 것인지 후원을 위한 일시적 행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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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지자체 문화관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의 입장료와 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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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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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공급한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지점의 실질은 업무수행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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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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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식물자동화시스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비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직접 재배한 버섯으로 제조·가공품을 판매하면 정해진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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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개발 프로그램의 직원 업무용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출시 전후 직원에게 배포해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이 아니다. 직원 사용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제품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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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재수출기간 경과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용기의 재수출기간 경과 후 용도외사용신청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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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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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아파트가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중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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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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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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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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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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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불법점유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점유와 관련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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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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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치과의 폐 금크라운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이 의료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폐 금크라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폐 금크라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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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 직무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원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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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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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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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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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한 뒤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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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방식의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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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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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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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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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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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전자스크랩 서비스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대행사가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제공하는 전자스크랩 등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DF 가공, 키워드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거쳐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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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제조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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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구매와 국가승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물었다. 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면 공급자와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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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자가 받는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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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권을 넘겨받아 신축한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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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역직구 판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 위험을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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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외국 무상원조 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외국 무상원조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이고 국외 제공 과세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고유사업·실비 여부와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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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외국 로펌의 자문용역은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로펌에서 법무 또는 국제중재 자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법무법인의 관련 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국외 소송이나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법무·자문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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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보세구역에서 인도한 항공휘발유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한 항공휘발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재인도되고 국내사업자가 수출통관 신고 주체로서 국외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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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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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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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내부 교육·연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제공하는 교육·연구용역의 과세 여부와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내부 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부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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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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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가맹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 공급이라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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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자산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의 가구·집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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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물적분할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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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정부출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결과물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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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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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모바일 앱 쿠폰 이용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으로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쿠폰의 적립·교환·관리 및 현금지급 업무를 수행한 용역 공급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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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EMS 접수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특급우편 접수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접수·포장·발송 대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과세표준은 의뢰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급하는 우편요금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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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하는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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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일반과세자 규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정은 2015.7.1.부터 2016.6.30.까지 적용된다. 해당 부칙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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