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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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화재 복구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집합건물 화재 복구공사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부담한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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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학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올림픽 교육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방문교육은 면세되지만 미신고 온라인교육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된다. 온라인 방식은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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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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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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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실 부분은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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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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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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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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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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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건물 명도 변호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 명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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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용역 공급인지를 물었다.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을은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각색, 방송편성 및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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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취득한 선박을 물적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따른다. 쟁점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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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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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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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었는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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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비영리법인의 축구교실 회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축구교실·대회·캠프 운영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원 회비와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거나 대회와 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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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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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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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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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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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여러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주출주용역 대가인 두 항목은 과세되지만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나머지 항목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경주출주용역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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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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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장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적용 업종에는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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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처방전으로 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대상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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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지자체가 공급하는 소각장 폐열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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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잘못 보아 수정 발급한 건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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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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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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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과 단순 중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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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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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와 시공사 중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면 시행사가, 시공사가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분양하면 시공사가 납세의무자다. 시행이익에 관한 권리만 이전됐는지 효익과 위험 전부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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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위탁운영 테마파크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영하는 테마파크의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운영업체가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한국마사회가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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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캐릭터 만들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야기와 종이인형 만들기 등이 포함된 캐릭터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품에는 스티커와 캐릭터 도면이 포함되고 ISBN이 부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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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등록 업종 밖의 전세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밖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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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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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지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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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선수촌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선수촌의 자비선수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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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는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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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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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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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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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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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과세되며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업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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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유료주차장 매입세액을 관리단이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와 유료주차 사업을 겸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비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형공장관리단이 과세사업을 겸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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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판매가에서 직접 깎은 쿠폰 금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할인쿠폰으로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에 동의하고 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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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겸업자로 등록정정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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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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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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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한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고 회수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실제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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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재소비46015-17의 회답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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