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만들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716회신일 2016.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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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릭터 만들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해당 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야기와 종이인형 만들기 등이 포함된 캐릭터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품에는 스티커와 캐릭터 도면이 포함되고 ISBN이 부여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제품에는 캐릭터 이야기, 캐릭터 만들기인 종이인형, 스티커와 캐릭터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품은 ISBN을 부여받았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43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 스티커 및 캐릭터 도면이 포함되고 ISBN을 부여받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716 (2016.08.19 회신), "캐릭터 만들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2)
원 제목: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가 포함된 제품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