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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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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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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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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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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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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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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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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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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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토지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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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단기양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기양도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단기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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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관계법령과 제한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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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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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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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뀔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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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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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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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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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하나를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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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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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학원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동반 양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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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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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환지방식 사업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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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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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채무 있는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담보채무를 인수시킬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실제 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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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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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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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장학금의 과세 여부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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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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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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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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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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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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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의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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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비사업용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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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을 위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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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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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부수토지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에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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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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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자산 이전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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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공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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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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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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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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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종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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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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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 시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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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공부상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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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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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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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수용으로 받은 우선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으로 받은 주택 우선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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