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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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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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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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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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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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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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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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근로복지기금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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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할 때 면적 기준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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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주주임원 근로자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자인 주주임원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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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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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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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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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소득세법 제65조의 공제대상과 연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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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미혼 장녀도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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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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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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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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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가 각각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생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모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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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화 양도가액은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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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회원권 취득용 보훈성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훈성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급했으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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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부녀자 사망 시 사망일 현재,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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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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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비와 기성회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 기타공납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교육비공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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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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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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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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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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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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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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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기지도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수업료와 별도로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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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수를 묻는다. 직계비속은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77.01.01 이후 출생 자녀는 그 이전 출생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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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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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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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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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전답을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고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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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금액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해당 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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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갑종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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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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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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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구 소득세법상 공장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공장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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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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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서비스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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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개발은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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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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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 대상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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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통신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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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서비스업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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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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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모든 해당 거주자에게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공제한다. 질의1은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중간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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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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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음식 제조·판매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규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범위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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