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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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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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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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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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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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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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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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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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을 재배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해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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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생긴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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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보험금 지급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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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고, 내국법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법정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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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어떤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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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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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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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자기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 등의 주거용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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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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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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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배당소득이 포함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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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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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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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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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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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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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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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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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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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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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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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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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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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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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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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다가구주택만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고급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건물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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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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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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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중재인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분쟁사건을 처리한 중재인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자격사의 직업상 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중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자의 전문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중재용역이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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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직접 만든 졸업앨범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직접 제작한 졸업앨범을 납품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직접 촬영·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해 납품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진관 운영업자가 촬영과 현상을 직접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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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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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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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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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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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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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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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 계산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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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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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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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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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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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재평가차액이 아니어도 자산계정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을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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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해외 고속도로 자문·감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고속도로공사의 자문·감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제공한 자문·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 고속도로공사에 용역을 계속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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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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