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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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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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의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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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견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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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지정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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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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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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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적용규정을 물었다.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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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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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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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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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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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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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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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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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전체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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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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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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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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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의미를 물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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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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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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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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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그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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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거래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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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등 합의금과 보전가등기 인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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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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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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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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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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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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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채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 인수 부분은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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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는 어느 증여부터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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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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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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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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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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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형질변경한 임야의 분할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토지분할 후 임야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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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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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1.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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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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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등록 거주자의 분양알선 대가와 소액의 일시적 강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물었다.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에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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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의 고시 여부와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은 원문에 제시된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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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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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을 물었다. 결정이나 경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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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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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법적 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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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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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판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성은 행위의 계속성·반복성과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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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2009~2010년 취득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주택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4조 각 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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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외화차입금 외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시 생긴 외환차손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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