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상속인이 받는 연금식복권 당첨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상속인이 받는 당첨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가 상속되어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분양권 포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포기와 협조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실제 납입한 분양가액을 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효과를 물었다. 그 납부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제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납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저축성보험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8억원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고 계산기간은 2010.04.05.부터 법적 장애가 없어진 날의 전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결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지결정된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인 비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개인이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최초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1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공동공사 노무비는 대표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노무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공동사업체의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 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실제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특정 VAN사 단말기를 사용하고 받은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에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대가로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주거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발행되고 2010.1.1. 이후 만기가 도래한 채권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1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 조정에 따른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 일시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기납부세액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 원천징수세액을 확정신고 때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전속계약금이 일시에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산입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법의 적용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6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8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물납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발생한 이익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이 상속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불 조세조약의 정부 용역대가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3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맺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받은 영어교육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해당 합의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5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투자자의 이자 일부를 본인 이자에 가산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공연 전세기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공연 관련 전세기 항공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미국법인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한 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 직원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 수익증권 상속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보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