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51 초등교원 보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보전수당도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3 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54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5 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원 탈퇴 시 퇴직반환금에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6 근로계약의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57 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약회사와 계약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고용관계가 없고 소속 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58 분양계약 해지로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59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0 매수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받은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1 일시적인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된 대응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2 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건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 일부의 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563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낸 장학금 기부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산입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4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5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6 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7 미술품 거래손익이 투자신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거래에서 생긴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품 거래손익이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9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1 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72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3 입주권을 반복 매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반복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574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 진정서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다툼 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 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과 퇴사 후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를 한 뒤 한도초과금액이 남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80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관련 의상 등의 매각대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은 3%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1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2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3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며 예외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4 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5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6 무자료 거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7 회사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8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9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미납 시 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0 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1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2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3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결정·경정된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4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95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법인 대표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를 포함한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6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육 관련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족수당도 해당 보육 관련 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7 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과 증빙을 물었다.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주소 이동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8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규모·횟수·태양에 관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9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0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