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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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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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2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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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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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4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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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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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6 대토 요건을 못 갖춘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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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7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멸실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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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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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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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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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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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1975.01.01 취득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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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은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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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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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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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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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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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8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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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종친회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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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주한 외국공관에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정확한 세액 산정에는 양도·취득일자와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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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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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 주택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일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정 대상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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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장부의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를 참작해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이나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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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또는 휴업 중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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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을 물었다. 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면제는 소속과 급여지급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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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6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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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 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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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의무 통지와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고,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다. 1987년 8월 복식부기 통지를 받았고 수입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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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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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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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 철거된 주택의 환지 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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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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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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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4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구분과 교수 및 배우자의 소득 면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의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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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5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고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취득 당시 기준일은 1983.12.02이며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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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6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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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7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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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8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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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9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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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 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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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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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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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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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4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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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5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토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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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6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 부동산에 등기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을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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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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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8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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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9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나 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법상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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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자, 기한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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