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했다. 양도한 주택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거주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귀질의

1)

2) 3)과 같은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대하여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9재산1264.5-1139, 1984.03.29)을 참조하시고,

3. 질의5)의 경우는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회답

1. 구체적인 납세절차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4)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5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