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6회신일 1988.09.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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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5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도 검토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규정에 의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됨.

2. 그러나 양도하는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6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9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